의안번호 22196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검증 권한 확대를 통해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1,770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692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복용 후 운전 위험성 정보 제공 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691 진행 중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법인 및 단체의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기부금 활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조합원의 임원 해임청구 및 권익 보호 강화 방안 도입되어 경영진 견제 체계가 보완됨.
의안번호 22196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어업, 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6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강화해역의 주간 조업 제한으로 인한 어민들의 조업 시간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 조업 허용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 완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687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자경농민의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지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86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치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직접 획정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자 및 데이터 경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6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개정으로 사이버 렉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수익 제한 조치를 강화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601-610 / 1,77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