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선거관리 부실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국가배상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선거 준비 점검 강화, 투표용지 수급 계획 수립, 중대사고 대응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무투표당선에도 후보자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에 원자력을 포함시켜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으로써 전력 수급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무형유산 기록 관리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 강화 및 대체인력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업무 중단 시 신속한 대응과 병가 제한을 없애 유아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환경용량 개념 도입 및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규모 기준 조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에 소음 및 진동 피해 구제 방안을 추가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용비행장 내 헬기 급유 상시 사용 지역을 추가하여 주한미군 부지 내 소음 피해 주민들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사실 확인 및 수사 의뢰 근거 마련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지정하고 위원 임명 기준을 마련하여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장 수요 반영과 글로벌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체계적 정책 마련이 추진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책임 명확화 및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과 교통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정당 추천 의원의 자진 탈당 후 주민소환 요건 완화를 통해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이 더욱 신속해지고 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경찰관의 범죄 증거인멸 행위에도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친족 간 특례 적용 범위를 법원 판단에 따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정당 탈당 신고 의무화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자진 탈당 이력과 현재 정당 소속 정보를 유권자에게 공개하여 책임정치를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교육 내용과 방법을 법률로 명시하고, 관리자의 책임과 조치 절차를 포함시켜 성희롱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