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 정의와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여 현장 혼란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으로 출국납부금 환급 청구 기간이 연장되고, 환급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소비자의 환급금 청구 권리가 강화됩니다.

교육부 주도로 학교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률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 현장의 독서 진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부 주도로 학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절 명칭 변경을 통해 독립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체육윤리센터의 조사 거부 및 기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체육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연구의 지속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여성인권과 세계평화 가치 증진을 도모합니다.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의 교육 의무화를 통해 선거 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를 목표로 함.

비문해자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한글 문해교육 비용을 전액 무상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개정됩니다.

지방세특례 일몰 연장으로 어업 지원 강화 예정

농어촌 지원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 일몰 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청소년의 무분별한 광고물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소 내외부 광고 제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관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가격신고 의무 강화 및 불성실 신고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여 정확한 관세 부과를 목표로 합니다.

농업 및 임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영세 농민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 비용 정산 근거 마련 및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해 운영 안정성 강화와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노동조합의 교섭권 강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해 노동3권 보장을 확대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에 따라 전액 공제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성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디지털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