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개편하여 원자력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지원을 강화합니다.

양식업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농지법상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시켜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감 주도로 유아 모집 및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다자녀 가정 등 특정 가족 구성원의 우선 선발을 허용하여 육아 지원과 출산 장려 정책에 부합하도록 개선됩니다.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응력 향상과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소년법 개정을 통해 초기 비행 소년들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처분적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자 함.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비리 근절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감사 권한 강화 및 결과 공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선거 공정성 해치는 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위반 사실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한다.

정당등록 취소 기준을 완화하여 정당 설립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전자상거래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과 신고 기준 마련을 통해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법률 개정으로 실외이동로봇 통행 허용 및 고령자 보행안전 강화,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보행안전 시설 설치 및 마을 보호구간 지정 근거 마련되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 허용으로 민간 검증 강화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목표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세제 지원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수산물 유통 안정화와 적정 가격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퇴직 후 중대범죄로 인한 급여 지급 제한이 강화됩니다.

공무원이 퇴직 후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역재투자기금 설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지역 투자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보호관찰소의 출입 관리 강화를 통해 보호관찰자 안전과 지역 사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사업자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차등적인 처분을 도입하며,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