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상속세 과세 시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한 세제 적용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살인 및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여 공무원 범죄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사건 처리 과정의 예측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수 순서에 따른 심리를 규정하고, 중대 사건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필요 시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탄력적 근무제 도입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의무화함으로써 연구 활동 지속성을 강화한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시민전문가 추천제도 도입, 시민감사청구제 명확히 하며 의결 과정 투명성 확보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 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 금지 규정 회피 가능성 증가에 따라, 법률안은 국내 계열회사로만 제한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의 선거권 조정을 통해 상호주의 원칙에 맞추고 선거 개입 우려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변호사의 겸직 제한 규정에서 국회의원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법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강화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협의기간 확대 및 국방부 협의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지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어린이 보호구역의 야간 통행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교통체증 완화와 안전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확대에 대응하여 재화 공급 및 용역 제공을 포함한 사기 행위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기간 단축 및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통해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선거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상훈법 개정으로 국가안전에 관한 죄의 정의를 형법과 군형법 관련 죄로 명확히 하여 서훈 취소의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법률안은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재판 영향을 목적으로 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려 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특별법안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하며,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당법 개정안은 당원인 대통령의 헌법 위배 행위에 대한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여 헌법 수호 의지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 촉진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