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조정안은 고가 주택 소유자의 혜택 확대와 대출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임대차 보증금 중 금융기관 대출을 재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제 재산 가치에 따른 공정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체·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 활용을 촉진하고 민간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전력수급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수도 설치 비율을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물 재이용 촉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세관공무원에게 사기와 횡령 등 무역 관련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여 수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 주도의 대체 및 보조 수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연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미래 수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관리 강화를 위해 실태 점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등록 취소 기간을 제한하여 선거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춤.

학교밖청소년 정책 통합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업무 이관하여 체계적인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치매를 인지저하증으로 명칭 변경하여 사회적 편견 해소와 환자 및 가족의 정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경매/공매 절차 유예 근거 마련 등 제도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주택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며, 특히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과 건설업계 지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소방차량 통행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소방 서비스 효율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정보 제공 의무화 및 실태조사 기반 분석보고서 발간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 부처 신설로 정책 효율성 향상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모합니다.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여 여성 참여 제약 해소를 목표로 함.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출산지원금 지급 및 동료 지원 제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여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은 조합임원 교육 의무화와 공공방식 분양자격 명확히 규정하며 총회 참석 인정 범위를 개선하여 정비사업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대기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하여 개인의 경력 개발과 사회 적응을 촉진하고 제도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