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일부 특례 일몰 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전자송달시스템을 통한 요구서 송달 제도 개선로 국회 운영 효율성 향상 목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전기충격요법 명칭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하여 환자들의 공포감을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려 한다.

정보통신망 연결기기의 정보보호인증 의무화를 강화하여 해외 기업의 인증 미준수 제품 수입을 줄이고,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증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농어촌 발전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부의 지속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촉진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조리사와 영양사 교육을 전문 지정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폭넓게 처벌하고 강화하여 응급 상황에서의 의료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민간자본 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효율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비상상황 시 신속한 인력 수급 파악 및 대응 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청소년 전자담배 판매 금지 및 연령 확인 시스템 강화 추진.

응급구조사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양식업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농지 전용 허가를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시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제공업체에게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고 다양한 결제방식 사용을 허용하도록 규정하여 시장 경쟁을 강화하려 합니다.

재난 심리지원 체계 효율화를 위해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간 역할 중복 해소 방안 마련됨.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통합 및 명칭 변경을 통해 농지 활용성 증대와 농촌 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에 계약갱신청고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시켜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고편영화의 등급을 영화와 동일하게 5단계로 분류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