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흉악범죄자의 퇴직급여 감액 범위가 확대되어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요건 강화 및 기상특보 적용 구분을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이 목표입니다.

국회는 국가기관의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 제출 방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자료 수집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선거 여론조사 관리 강화를 위해 언론사의 신고 제외 대상을 축소하여 규제를 강화합니다.

군형법 일부개정안은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수괴를 우두머리로 한글화하여 용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으로 핵심광물 범위 확대 및 자원안보 대응 체계 강화 추진.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 심각성 증가에 따라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강화와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확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으로 국민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기숙사 기숙사비 납부 방식 다양화 추진, 학생 경제적 부담 완화 목표.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을 위한 경사로 설치 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여 도로점용허가 거부를 방지하고자 함.

과학기술 분야 우수 연구 인력 확보 위해 교육공무원 정년을 최대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사업 관련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 특례 기간을 연장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화사업의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국내복귀기업 지원 절차의 법령 형식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류 제출 규정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정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시설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적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병역법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안보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행정청의 조사 중단 사유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