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공원 내 맨발 보행로 확충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 제안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1,030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88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명확히 정의하고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불평등한 기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88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장려금 신청 시 거주자의 직권 신청 동의 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088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강화하여 미래 산업 발전과 안보를 도모하고, 우수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88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의사 자격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마약 중독자와 특정 사기 범죄 이력자를 포함시켜 동물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88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기의 대체전원장치 의무 설치를 통해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의 유실을 방지하고 사고 원인 분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88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전략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국내 생산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88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관련 위반 사항 조사 중 강제퇴거 통보 면제 사유를 명확히 하여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88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기업의 세제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8882 진행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약물 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8881 진행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 및 지방 기관 간 협력 확대와 신속한 정보 제공 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2208880 진행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교육, 주거·교통,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여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8879 진행 중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해운사업 확장 허용 및 경영 자율성 강화, 회계감사 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성 제고 추진.
의안번호 22088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무원의 웰다잉 지원과 휴가 규정 개선을 통해 직무 효율성 향상과 가족 돌봄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088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보장하고 국론 통합을 도모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08876 진행 중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8875 진행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윤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의료인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8874 진행 중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과징금 징수율 향상과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기념일 지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08873 진행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및 구급차 설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8872 진행 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의료 지원 강화와 심리 상담, 자산 관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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