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를 스토킹 유형에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법원 재판업무 수행 시 정보주체에게 직접 고지 의무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처벌 수위 상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수정을 통해 2028년 3월 1일 이후 서울고등법원 사건이 인천고등법원으로의 이전이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민사조정법 개정으로 조정사건의 관할이 소송사건과 일치하여 절차적 편의성 향상과 연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스토킹범죄 증가에 따라 피해자의 위치정보 수집장치 설치를 피해자 동의 없이 제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탐지 및 제거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법률지원과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방음벽 설치 제약 해소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도입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투기 행위로 인한 사유림 매수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조사와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해져 청소년 도박 위험을 줄이고 중독 청소년의 재활을 지원하려 한다.

인공지능시스템의 공공기관 활용 확대에 따른 보안 조치를 법률로 명시하여 데이터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을 통해 행정 비용 부담을 정상화하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친족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수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의무와 직무 관여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행정정보 접근 권한 남용 처벌 강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법률지원단의 역할을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여 헌법적 가치 실현과 청년 및 취약계층의 공직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함.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배제 규정이 삭제되어 모든 저소득 노인의 소득 안정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서 임차인 참여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