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담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법률안 심사와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공무원의 임종휴가 확대 및 연가 일수 규정을 통해 직무 생산성 향상과 가족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농지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농지 진흥지역을 재설정할 수 있게 되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영세 농민 지원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농지 관리 체계가 개편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 확산을 위해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의무화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기록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고령자 고용 연장 의무화를 통해 연금 수급 연령과의 격차를 줄이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인의 비용 청구 명확화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 참여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참고인에 대한 비용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해를 돕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공제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