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령화 사회에서 웰다잉을 위한 재가 임종간호 서비스 확대를 통해 환자들이 집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특별 유급 휴가를 신설하여 웰다잉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개인 및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조례를 통한 지원 서비스 확대 의무를 신설하려 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 허용을 통해 주민 환경 개선과 축산농가의 재산권 제약 완화를 도모합니다.

사립대학 총장 선출 제도 개선을 통해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더 반영되도록 함.

기업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으로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에 대응하는 법안입니다.

투표용지의 위조 및 변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에 인쇄 및 보안요소 부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원예농산물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청년과 고령층 임차인들이 임대차 관련 주요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 지정하여 항공사고 경각심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합니다.

국방시설 이전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소진 문제 해결을 목표로 법률 개정.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급성기 정신질환자에게 집중적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병원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 이해를 돕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행정기본법 제정에 맞춰 제재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명확히 신설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도모합니다.

의료인의 자발적 의료봉사 활성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함.

투표용지의 직접 날인을 의무화하여 선거 부정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개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