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조세지출예산서에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보조금 규모를 포함하도록 법 개정하여 투명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동일하게 시·도지사에게 부여하여 수도권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법률안은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여 의회 다양성을 증진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퇴직 후 3년간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하여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림길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추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의 역할을 확대하여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을 담당함으로써 불법선거를 예방하고 민주주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은닉 재산 회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증제도를 지정제로 변경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을 촉진합니다.

학교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 학생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며, 미설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 노후소득을 강화하려 합니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으로 마약류 투약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해양사고 예방 및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 합니다.

국가회계법 개정으로 조세지출결산서 포함 근거 마련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 개혁안이 도입되어 조세지출의 기후 영향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조세 정책의 친환경적 운영을 강화하려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여 시각장애인의 자립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우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합리화계획에 기존 우체국 관할구역 조정 사항을 포함시켜 혁신도시 내 주민 불편 해소를 도모합니다.

인구 과밀 및 넓은 면적의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을 마련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