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헌법재판소의 증거조사 범위 확대를 통해 재판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정착금 지급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지역 간 지원 격차 해소와 안정적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법원 보안 강화를 통해 법관과 법원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전투표 시 전자이미지 신분증 보관 기간 연장으로 이중투표 방지 및 선거 공정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25전쟁 당시 군무원도 국군포로에 포함시켜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보수 비용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을 단축하고 투표시간을 확대하여 투표율 제고와 유권자 참여를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여 생태계 보전과 주민들의 재산권을 균형 있게 고려하려 합니다.

대부업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정보 공개 범위를 넓혀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천계획의 효과를 정기국회에서 점검하기 위해 관련 보고서 제출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정되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요약합니다.

공무원의 강력범죄로 인한 금고형 및 징역형 확정 시 퇴직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혼인 건수 감소와 결혼 비용 상승에 따른 사회적 부담 증가로, 근로소득자의 혼인 시 일정 금액 공제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윤리 강화를 위해 결격사유 확대 및 징계시효 연장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춤.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 증진과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다.

협동조합 공제사업 확대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연장으로 교육 분야 투자 균형과 미래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