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명칭 변경 및 출연금 지급 근거 신설을 통해 아동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체육시설업자와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화하여 신고 활성화 및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모바일신분증의 위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처벌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디지털 신원 확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로 민주시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국제교육 분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을 개편하여 한국국제교육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함.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탁업자의 제재규정을 합리화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재산 수탁을 허용하고, 시정명령 이행 미흡 시 형벌 부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특별자치시의 신용보증재단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여 법치주의와 3권분립을 강화하고자 함.

·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함.

남극출입 및 활동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우선하고, 반복 시 형벌로 처벌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과도한 형벌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ㆍ29여객기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들에게 명예 회복과 심리적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구제 조치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전 대가로 집회 참여를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건전한 집회 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위법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공정한 선거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매 분기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안내 의무화하여 제도 효과 제고를 추진합니다.

소금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 도모,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부과로 처벌 완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