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연소형 방향제의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과 건강 피해 방지를 목표로 함.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역 주민 참여 협의 절차를 도입하여 갈등 해소와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자회사 및 계열사 간 공동 운영을 촉진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서지역 거주자의 난임치료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비 지원 조항 신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연근무와 육아 지원을 강화하는 가족친화제도 운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병역지정업체에 인공지능 및 첨단산업 분야 기업 포함 확대를 통해 우수 인재 육성 강화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여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피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아동학대 범죄 보도 관련 법률 개정으로, 범행 수단 공개 제한을 강화하고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적 정보 공개를 허용하며 처벌 수위를 높여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위생용품 수입 신고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심사 체계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방세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해 민사집행법상의 생계비계좌 예치 예금 압류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실무 혼선을 해소하려 한다.

육군3사관학교 교육생의 자발적 퇴교 시 발생하는 비용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양성비용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에너지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급여 신설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강화를 위한 에너지급여법 제정으로 적정 에너지 사용 보장 목표 달성.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을 통해 주택 공급 부담 완화 및 산업 활성화 도모.

국세체납 시 예금채권 보호 강화를 위해 생계비계좌 제도의 압류금지 취지를 국세징수법에 명시함으로써 실무 혼선을 해소하려 한다.

사관학교 입학 후 책임 사유로 퇴교한 학생들의 학비 등 비용 일부를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불법 마약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