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산물 포전거래 서면계약 위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생산자 매도인에게만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생산자 보호와 유통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과징금 분할납부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 혼란을 줄이고 기관의 예측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비사업 관련 자료 인계 의무 강화 법안은 조합장 해임 등으로 직무 수행 불가 시 30일 이내 인계 의무화 및 위반 시 벌칙을 통해 사업 원활화를 도모합니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 및 Pass/Fail 제도 도입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공정성 강화와 다양성 증진을 목표로 함.

공무원이 특정 강력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이제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를 합산해 반환하고 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개정됩니다.

협동조합 방식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배주주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강화하여 소수주주 보호와 시장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에서 연 2회 이상의 교육 의무화를 도입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 접근을 차단하고자 함.

사망통보제 도입으로 사망신고 처리 효율성 향상 및 부정 수급 방지 목표 설정.

세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사전 통지 의무화를 통해 검사 미수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이상기후로 인한 어선 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강화하고 과태료를 상향하여 어민 안전을 증진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를 포함하여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방역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자의무기록 연계 및 관련 기관 자료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센터 위탁을 통해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형법 개정으로 내란죄와 외환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자 함.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협력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사회통합 및 경제균형을 도모하려 한다.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 및 빈집 정비 절차 간소화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