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해유족급여 수급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정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확대하여 안전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특별조치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교육과정에 이해 증진 교육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방연구개발 분야의 영세율 적용 확대를 통해 방산업체의 투자 활성화와 계약 유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 광고물에 대한 즉각적인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옥외광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기준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강화, 사무 이양 및 행정 지원 확대 추진.

현장대응업무에 수습, 자원봉사자, 언론인을 포함하여 심리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촌 인구 유출로 인한 도시 과밀화와 지방 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주민 주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특례와 사업 변경 허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에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예우 강화 방안이 마련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확대하여 신규 간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환자 서비스 품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사전신고 면제 기관 범위를 조정하고, 미공표 조사 결과 제출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기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맞춘 초기 대응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사업자등록 증빙자료 제출 의무 강화 및 허위 감면 적용 방지 조치 도입되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조세 감면 특례를 허위로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실질적 운영과 등록 소재지 간 불일치 시 세액 추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연 녹화 및 판매를 제한하는 새로운 조항을 도입하여 창작자 권리 보호와 예술 가치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