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표준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및 전문인력 양성 강화를 통해 미래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명시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 방식이 개선되어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군무원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출산 및 양육 필요 시 전보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 휴직으로 인한 결원 시 대체 인력 확보 의무를 신설하여 군무원의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장애인들이 주거 및 자립 지원 서비스를 통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보건의료인력의 보수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인력 안정화 도모.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처방 내역 확인 의무화를 강화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의료 및 약국 소프트웨어 간의 정보 공유를 확대함으로써 사전 차단 효과를 높이려 한다.

문화기본법 개정으로 문화영향평가의 의무화 및 전문성 강화,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지위 확립을 통해 문화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려는 법안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여 불법 처방 및 남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등록 요건 준수 점검과 전송자격 인증제를 법적으로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음주운전 위험 경고 문구 도입 및 예방 사업 강화를 통해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목표로 함.

출국금지 요청 대상 확대 및 강제퇴거외국인 보호 강화를 통해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고, 외국인 보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를 단축하고 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학생 및 임직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학군사관 지원자의 검사 편의성을 높이며, 대리 신청 권한을 확대하고 병적 관리 기간을 연장하여 병역 의무자 권익 강화 및 병역면탈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함.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확대를 통해 학자금, 전기료 등 비금융채무자들의 채무조정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및 등사권 보장을 위해,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원칙적인 열람 허용과 불허 시 통지 의무를 도입합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국세공무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및 세무조사 이행강제금 도입을 통해 체납자 추적 강화와 납세자 의무 이행을 촉진하려 한다.

관세법 개정으로 성실신고 의무 면제 범위 확대 및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 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