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이전기관에도 지역발전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추진 성과에 따른 재정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전문기관 참여를 확대하여 친환경 주택 품질 향상과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회의장 지휘 아래 두어 질서 유지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철도시설유지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 세율 적용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재정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 기준을 개선하여 공공부문 내 차별을 해소하고 직원 사기를 높이려는 도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의 재정착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재정착 대책을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에 포함시키고, 재정착 지원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원기구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상위 건설사의 사고 발생 현황을 분기별로 공개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마약 관련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지원 규정 신설로 불법정보 처리 효율성 향상 도모.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축산업 경영 요건이 완화되어 가족 구성원도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양축 참여자들의 권익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