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ISA 비과세 한도를 가입기간에 따라 확대하여 장기투자 유인을 강화하고자 함.

국민연금 재정 악화에 대응해 노후세대의 연금소득세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간 세제 지원 조항을 일치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고용 요건 완화를 통해 지원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여론 조작 및 허위 정보 확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의무 강화를 추진합니다.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안 개정으로 교육감 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및 선거비용 체납 이력 공개 의무화 및 반환 기한 연장 추진하여 선거 공정성 강화 예정.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전자금융업자의 정보 제공 근거가 마련되어 간편송금을 통한 정치후원금 회계 처리가 용이해질 예정입니다.

선거사범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선거비용 반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고, 체납 시 후보자 등록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됩니다.

접경지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일치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를 통해 피해자 회복 지원과 범죄 근절을 목표로 함.

교원의 건강 증진 지원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헌법 및 계엄법 교육 강화와 관련 과목 반영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전문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경찰청 소속 국가경호본부 설치를 통해 대통령 직속 경호처 폐지를 추진하여 측근정치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

군인 교육 범위 확대를 통해 헌법과 계엄법 등 국방 관련 법령 교육을 강화하여 적법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여 공연 문화의 건전성을 강화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포함하고 대주주의 범죄 이력 심사를 통해 시장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 및 변경 절차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도시재생 효과를 높이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