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교역 및 협력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접경지역 사업에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도모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영유아 양육용품 구입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하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자동차 소유자의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동상속인 동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허용을 통해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위원 구성을 개선하여 농업인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투표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찰공무원 동행 의무화를 도입하여 부정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으로 바이러스 포함 오염물질 관리 강화하여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을 줄이고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을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해외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상향되었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역량 있는 건축사 명칭을 입상 건축사로 개정하여 국제적 인정을 받은 실적을 갖춘 건축사에게 더 명확한 자격 부여를 목표로 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균형 있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고자 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사업자가 보호자와의 좌석을 가까이 배정하고, 관련 법인의 의견 수렴 시 만족도 조사 자료 제공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불편 해소와 시설 개선을 도모합니다.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을 간소화하여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보험업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의 불법사금융 알선 및 중개 행위를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전담 기관으로 명확히 지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병역 동원 시 불이익 처우 신고 및 조사 강화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비군 대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및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불이익 처우에 대한 징계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