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사의 폭력성으로 인한 초등생 사망사건 예방을 위해 직위해제 기준을 확대하고 학교 장이 긴급 상황에서 우선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은 경쟁 입찰 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줄이며 국가 자원 안보와 RE100 참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질병휴직위원회의 운영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장의 분리 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학습권을 강화하려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입국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 산업 발전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사증 발급 규모를 법률로 명시하고자 함.

고위공직자의 도피성 출국을 방지하고 중대한 범죄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사면법 개정으로 내란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 및 감형을 제한하여 헌정질서를 강화하고자 함.

청주국제공항의 민간항공 전용 활주로 신설을 통해 국제노선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중부권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형법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 죄와 반란 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가석방 제한을 강화하여 사법 정의를 확립하려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반 시 신속한 중지 명령이 가능해집니다.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 제한을 신설하여 공신력을 강화하고 국민 혼란을 줄이는 개정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음주 자체의 위험성 강조 및 경고 문구 변경 추진됨.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여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포함시키고 아동학대 범죄 대응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수사기관의 역할 확대를 통해 사법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발 권한을 확대하고 수사 과정 보고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적 운영 개선을 위해 공모방식 도입과 지정 취소 의무화, 위탁수수료 상한 설정을 통해 유통 경쟁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혁신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로 국민 건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특별법안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