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규정과 개발 비용 인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특별법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내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입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신체활동 장려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분별해체 방식 도입을 장려하고 우수 기업 지원 및 장비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자원순환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모합니다.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산업단지 지정 규정을 도입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 교직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아 교육의 안정성과 질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청정수소 관련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여 생산 및 활용 부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 반영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투자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

유통업 납품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영세 납품업자의 자금난 완화와 지역 농업 생산 기반 보호를 목표로 함.

해수욕장 이용권익 강화를 위해 위탁받은 관리업체가 사용료를 명확히 게시하고, 무단 금전 요구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후테크 혁신 생태계 조성 특별법안은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기후 성과를 평가하여 자금 지원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녹색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려 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적인 소비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관리청이 교량 등 하천 시설물의 공사와 유지보수 권한을 확대하여 홍수 피해를 줄이려 합니다.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해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채무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시행 유예를 통해 실무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장애, 경제적 어려움, 언어 및 지리적 제약 등 다양한 취약 요인을 고려한 취약임산부 정의 신설로 선제적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 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