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기간 중 입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한 판결 후 국민의 추가 소송 불편 해소를 위해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추진합니다.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제한 조항 삭제를 통해 새로운 정보통신융합 서비스의 사업화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법관 임용 시 정당 당원 경력 제한 기간을 3년에서 삭제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자 함.

전자공증제도 확대 및 전자화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 제안됩니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기준이 변경되어 시가 반영을 강화하고, 유가증권 평가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투자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 배분하는 등 제한된 방법으로만 처분하도록 규정하여 경영권 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주주 평등 원칙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의 정신 건강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경미한 법규 위반 시 경징계 근거 마련 및 제재 합리화 추진.

형사 피고인의 출석 의무 강화를 통해 재판 지연 문제 해결 및 사법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우편을 통한 접근 금지 조치를 명시하여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합니다.

대·중소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규모 또는 단기 위탁계약을 통한 탈법행위를 금지하고, 납품대금 연동 요청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막아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숲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 기존 인증제를 폐지하고 포상을 통해 우수 사례를 홍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적극적인 위험 상황 대응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를 통해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원헬스 접근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복합적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영양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이 이루어져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춥니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홍수예방 하천공사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보호지역의 기능 유지와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우편 접근 금지 조치를 추가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