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정책 강화 방안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명시하려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 확대를 통해 퇴직 후 민간 분야 종사자의 연금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국민의 노후 보장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 점수 합산 방식 변경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 법조인 양성 목표 달성을 추진합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재정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 대납 시 국회의 의결을 필수화함으로써 예산 심의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국회는 국제금융기구 출자 시 국회 의결 절차를 강화하여 예산 심의권 침해를 방지하려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구조금 신청 기한이 확대되어, 과거 발생한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 지급이 가능해짐을 반영합니다.

공공기관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포함한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을 높이고 체불 방지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이익 산정 불가능 시 벌금 상한을 2억원으로 조정하여 헌법적 비례 원칙과 법률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 합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제도 개선안은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로 통일하여 재직자 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고령자 경제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연령 상한이 59세로 제한되어 근로자들의 장기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크다.

집회 및 시위 소음 기준 강화와 금지 시간대 조정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 및 법 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함.

치매 운전자의 수시 적성검사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통보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평가를 가능케 함.

초등학생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와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 상향으로 교육 부담 완화 기대됨.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산 및 기금 운용과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 등에 강화된 소방안전기준 적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외부 감사 의무화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