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 시 임금피크제 적용을 허용하며 처우개선 협의체를 신설하여 연구인력 유출을 막고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요건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제적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물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항만하역요금 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창업 초기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합니다.

병역법 개정으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2년 이내 박사학위 확정 시 즉시 복무 인정 제도 도입되어 불합리한 복무 연장 문제 해결하려 함.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인한 형사처벌 시 대체역 편입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여 복무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확대를 통해 고령화 문제 해결과 유족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정신질환자 임용 제한 및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학생 안전 보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으로 매출액 산정 어려움 시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개선되어 과징금 산정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전기자동차 확산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강화하고 국내 배터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법률안입니다.

대중교통 정류소 설치 기준 강화로 시민 안전 증진 및 편의성 향상 도모

광산안전법 개정으로 광산구호대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광산안전도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 강화를 위해 적성검사 절차를 개선하고 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저작권 침해 구제 강화 및 불법 복제물 단속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민사 배상 범위 확대와 불법 사이트 운영자 책임 강화, 공무원의 불법 복제물 단속 권한 강화를 추진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기한을 30일 전으로 명확히 하여 경제적 혼란과 기업의 예측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함.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정 주주 지분율 초과 시 공개매수 의무를 강화하고, 합병 및 분할 시 공정한 가치 평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스포츠 분야에서도 입장권 부정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