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고금 관리법 개정으로 국회와 헌법기관의 재정 독립성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

수도권 내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 필요성 강조되며, 주요 권역별 분산 배치를 통해 지역별 대응력 강화 목표 설정됨.

법률안은 선거구획정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총선마다 발생하는 지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폐업 의료기관 등에서 남은 마약류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폐기를 위해 관련 규정이 강화되며, 폐업 시 마약류 취급자 보고 의무와 양수자 부재 시 폐기 절차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으로 공항 인근 종합병원 설립 근거 마련, 항공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목표.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종합병원 설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항공재난 및 국제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과 헌법기관 보호를 위한 국회경호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

헌법기관인 국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자체적인 경호 및 경비 체계를 마련하여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육감 소속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하여, 정신질환 교원의 직무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손해사정사 자격 구분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이의신청 절차 개선 및 추진실적 평가 근거 마련을 통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일제 식민지배 관련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 행위를 처벌하여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헌적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한 직접적인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률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보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중복 설립 문제와 지원 부족을 해결하여 체계적 운영과 국가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기술료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통해 연구개발 사업 관련 법적 혼선 해소를 도모합니다.

건축사의 전문성 보장을 위해 업무 광고 규정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혼인 여성 자녀와 외손자녀의 재산등록 대상 제외 조항이 삭제되어 현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