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근로자 범위 확대와 사용자의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노동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학자금 정의에 기숙사비와 주택임차료를 포함시켜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민간 주도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 및 계약 이행 보증 의무화를 통해 건축 분쟁 감소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현장실습 중인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비대칭 해소와 학생 자율권 확대를 위한 사전적 보호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채용공고를 금지하여 구직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공정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채용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를 도입하여 구직자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간을 영구화하여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함.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정보 분석 과정에서의 저작물 활용을 명확히 규율하고 저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금 분쟁을 줄이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토양오염 가중처벌을 통해 상습 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화 이행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이용자 자격 확인 의무화로 무면허 및 미성년자 이용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활용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여 권리보호와 기술 발전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유치원 주변에서의 집회 및 시위 제한 강화를 통해 영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마 공정성 강화를 위해 마주의 경주마 관련 정보 활용 betting 금지 조치 도입됩니다.

실시간 동영상 제공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모니터링 의무를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국회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추진 효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와 취약 계층을 위한 이동식 무료급식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