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영유아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확대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향상을 목표로 함.

뇌전증 환자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통해 사회적 차별 해소와 환자 및 가족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여 출산, 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신설법인이 모집하는 신주 중 60% 이상을 분할된 법인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포상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보험급여 관련 민감 정보의 보호 강화를 위해 가입자 통보 의무를 신설하여 개인정보 무단 요청을 방지하고자 함.

사유지도로의 관리와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지역의사 양성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률안입니다.

주식 양수도 방식의 기업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지분 매각 기회를 확대하려 합니다.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수당과 여비 등 필요 경비 지원을 확대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국가유산수리업자뿐 아니라 설계 및 감리업자에게도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하고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 복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특별시 내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높여 강남과 비강남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추진합니다.

마약 범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여 범죄 방지와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고자 함.

국가유산청 산하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함으로써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영아매매 및 불법입양 위험을 줄이려는 법률안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참여를 통한 주민 수용성 향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