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영양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당뇨 등 질병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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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이주배경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밀집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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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소규모주택 정비 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 시 임대주택 공급 기준을 개선하여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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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주간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내과와 외과 전문의를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의무 배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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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을 공공형으로 지정해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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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구매로 인한 위해식품의 국내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판매 제한 조치를 신설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