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형법 개정으로 증거인멸죄 친족 처벌 감경 조항 도입되나, 특정 중대범죄는 예외 적용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계열별 등록금 차등 인상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농어촌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 주도로 확대하여 지역 소득 증대와 주민 참여형 개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형사상 공무원의 직무상 전문 지식 및 지위 남용에 따른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동 관련 기관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키즈카페 등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화약류 관련 설비 세척 시 관할 경찰서 보고 의무화 및 세척 기준 마련을 통해 안전 관리 강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 및 입주기업 지원 강화가 추진된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기준과 한도를 세분화하고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새만금 권역의 혁신 산업 발전과 균형 잡힌 지역 성장을 위한 특별자치단체 연합 설치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심사 기간을 확대하여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장기치료 필요성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주는 착공 시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독립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은 중대재해 관련 감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전심사 시 업체의 책임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계약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와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국가폭력 사건 등에 대한 재심 청구 범위 확대하여 국민 재판권 보장 강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해 기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려 합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병원선을 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병원선 운영 근거 마련 및 도서지역 주민 건강권 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