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항안전운영기준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과 장비 운용 의무화를 도입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기반을 확대하려 합니다.

군 부대 장병 급식 업체 세제 지원을 통해 선정 여건 개선 및 급식 질 향상 도모.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불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기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료율과 연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조항으로, 프리랜서의 근로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원료용 중유에 대한 세금 부과를 없애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원가 절감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한국환경한림원의 체계적 운영 근거 마련하여 환경 분야 학술연구와 정책 논의 강화 추진.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교섭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와의 계약 시 협의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당내경선에서 학력 게재 관련 허위사실 공표 처벌을 확대하여 선거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숙려기간이 7일에서 15일로 연장되어 아동과 친생부모 간의 적응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입양 결정의 안정성을 높이려 합니다.

규제자유특구 운영의 민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학교나 빈번한 급식 학교에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목표 달성.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교도관 참여 확대 및 보안대원의 집행 권한 부여를 통해 실무상의 효율성과 법적 부합성을 강화합니다.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은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변경하여 연구개발 역할을 확대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연구 성과의 보급을 촉진하려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을 3주로 단축하여 투자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업지역과 업무시설 지정 범위 확대 및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요청 근거 마련 법안입니다.

의무경찰 징계 제도 개선을 통해 법적 위헌성 해소 및 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산업표준화법 개정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요청 시에도 사후관리 조사가 가능해져 KS 인증 제품의 품질 관리 강화 및 신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