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고성장벤처기업을 정의하고 연구개발 및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무소방대의 징계 규정을 개선하여 영창 징계를 삭제하고 법적 적합성과 전환복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고품과 예술 작품 거래 참여형 시장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유효기간 폐지를 통해 이중 규제 해소를 목표로 함.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의무 설치를 통해 선박 보안 강화 및 해양사고 예방 효과 기대됨.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 긴급 상황에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특허발명의 비상업적 실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자원 원장의 건의 기능이 강화되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한 권고 체계가 도입되어 정책 실효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만 2세 이하 영아를 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엄격한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성 강화와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수소엔진과 액체수소 관련 정의를 신설하여 수소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수의학과 졸업자로 확대하여 수의사 인력의 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군인은 정당한 명령 외에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법적 권리를 확보하도록 개정됩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정수를 상향 조정하여 다수 세력의 일방적 입법을 방지하고자 함.

조세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일몰기한 연장 시 구체적인 필요성과 세수 보완 방안을 명시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의 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려 한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도입되어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검증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선하여 대통령과 국회의 지명 비중을 줄이고, 학생 및 학부모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며,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을 도입하고 국민 의견 수렴 요건을 완화하여 교육정책의 민주적 반영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