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여 지역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과 균형 잡힌 의료 접근성을 목표로 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홍보 사업 방향을 전력사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원자력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해상풍력 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우의 경쟁력 강화와 가격 안정을 통해 산업 발전과 농업 안정을 도모하며, 종합계획 수립과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한우 산업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60일로 단축하여, 안건 심의 과정에서의 대화와 타협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촌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모집 어려움 해소와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정년 연장 및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세 특례 재정지원 내역 포함 예산안 첨부서류 확대 예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 차원의 지방세 지출 현황 파악을 개선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기간을 5년 단위로 확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 강화 및 사건관계인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 범위 설정과 청구권 부여를 추진합니다.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기본권과 수사 활동 간의 균형을 맞추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보험금 악용 범죄 차단 목적의 보험 무효 조항을 재해석하여, 15세 미만의 사망 사고 중 재난이나 감염병 등 예외적 상황에 한정한 생명보험 계약 허용을 통해 불의의 사고 대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인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 균형 잡힌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 위탁하도록 법률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선거관리 경비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며, 후보자 등록 상황에 따른 선거운동 중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SNS를 통한 허위 과장 광고 급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속한 제재 권한을 확보하여 광고 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정확한 정보 제공을 보장하고자 함.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한 명확한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정보 제공의 정확성을 높이고, 환경 영향 조사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