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종료 아동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 예정.

스마트팜 수경재배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및 유기농 인증 확대를 통해 스마트농업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을 위해 특수학교 내 심리안정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해외 이커머스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중대범죄 발생 시 급여 지급 제한 및 환수 조항 도입되어, 국가 안보와 개인의 합당한 예우 사이 균형을 맞추고자 함.

행정심판 청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선대리인 선임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자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권한을 부여하여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중대범죄 발생 시 급여 지급 제한 및 환수 조항 도입하여 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책임과 보상 간 균형을 추구합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비과세 혜택 일몰 연장으로 창업 생태계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

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세제 지원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해외 진출 기업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복귀 시에도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국내 복귀 유인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안전점검과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상 체계를 강화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방부 보조기관 등에 군무원 참여 확대를 통해 군무원의 정책 참여 기회가 증진될 예정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인력 적정규모를 객관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를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위장성 비위 행위 시 민간위원 위촉을 통한 위원회 구성으로 보직해임 및 징계 심의 절차를 보완하고자 함.

알고리즘 기반 정보추천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치매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바꾸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완화하고 질병 인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계엄법 개정으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를 개선하여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