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학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교육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현대인의 고열량 식사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비만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주권상장법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강화 및 손해배상 책임 부과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목표로 함.

중대범죄 경력자의 공인중개사 종사 제한 기간을 3년에서 최대 20년으로 강화하여 범죄 예방과 중개의뢰인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로 제도 효과성 강화.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수당 지급액을 상향하고, 기초생활보장법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무단주차 처벌 강화를 통해 사유지 관리 분쟁을 줄이고자 함.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 모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보호하려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보호와 가해자 간 분쟁 해결을 신속히 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소집 기한을 단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를 허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유통 질서 개선과 신고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주 단위와 일 단위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속 휴식시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참전유공자의 생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전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 추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으로써, 전력 및 에너지 요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 필요성이 증대되어, 전기가스열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여 에너지 관련 주요 인·허가와 요금 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일관된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 필요성이 증대되어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여 에너지 관련 주요 인·허가와 요금 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안정성과 효율적 자원 배분을 도모한다.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 필요성이 증대되어 전기가스열위원회 설치를 통해 에너지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이해관계 조정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