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결혼중개업의 인터넷 정보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용계약자뿐 아니라 잠재 이용자의 알권리와 편의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의무화를 통해 공공기관과 지방기업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불가피한 폐업 등으로 인해 기여금 납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통해 사용자 편의를 증대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박평형수 관리 제도를 전자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맞춘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박 안전과 국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환자 증가와 장기 입원으로 인한 간병 수요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에게 우선 간병급여를 제공하고 급여 대상 연령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농업 피해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 주도 협의체 설치와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해 경제안보 위험 대응 체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의 의무적 보험 가입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배상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 소송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항공업계 변화에 따른 소비자 불만 증가를 해소하고자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약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평가 항목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월 식사비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의무화하여 환경 부담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간병 수급 연령을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협 주유소에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명시되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추진합니다.

벤처기업의 기술 혁신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세특례 일몰 연장을 추진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자살유발정보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차단 권한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