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공급망 위험 시 원자재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아동학대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권한 확대를 통해 교원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환경 개선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의 직접적인 괴롭힘 조사 의무가 폐지되어, 고용노동부가 신고 및 인지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임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제한을 공무원과 동등하게 조정하여 공적 책임 강화와 윤리 준수를 목표로 함.

참전유공자의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부정사용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및 소득 기준 조정을 통해 월세 거주 후 주택 매입 시 혜택 부여 및 세대 전체 소득 기준 적용의 불합리성 해소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의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공적 책임 강화와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함.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추진, 준정부기관 적용 문제 해결 목표.

군인 징계 절차 개선을 통해 최고위 장성의 징계 불균형 해소 및 불이익 회피 방지를 목표로 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개정으로 근로자 대표 참여 의무화를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해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추진

·18민주유공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거짓 채용광고에 대한 처벌 강화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사행행위 정보의 유통 금지 규정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엄격한 법 집행을 도모합니다.

공무원의 내란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연금 지급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내란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연금 지급 제한을 도입함으로써 법적 책임과 연금 혜택 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

수도권 과밀화 완화와 지방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