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일부개정안은 진실한 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고 사회적 비판과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1,769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631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 기준을 완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630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쪽방 밀집지역 주민의 주거안정과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 거래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보상 제공이 확대되어 형평성과 소유자 재산권 침해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6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국방 체계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28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침 마련로 악성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627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 시 사퇴 시한을 선거일 전 4월 30일까지 확대하여 공석 장기화와 추가 선거비용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6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민법 개정으로 토지 소유자 외 경작자의 농작물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게 됨으로써 재산권 보호 강화를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196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교정시설 수용자의 손해배상채권 보호 강화를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96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가축전염병 대응 체계를 개선하여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23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사전투표 불신 해소를 위해 부재자투표 재도입 및 투표 절차 개선안을 추진하여 선거 공정성 강화와 유권자 편의성 증대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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