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수품 관리 기준을 전투력과 안전성에 맞춰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에 따른 재심 사유를 명시하여 국제법 준수와 재판 당사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와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정부의 세입변동 대응 능력 강화 및 미래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농촌 고령층 농업인의 등록 기간 연장으로 소득 안정성 강화 방안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임기제 개선을 통해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및 업무 공백 최소화를 목표로 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문업계와 종합업계의 보호구간을 조정하고,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허용 기간을 연장하여 양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합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불법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신속 차단과 처벌 강화를 통해 게임 콘텐츠 보호와 산업 진흥을 도모합니다.

민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고, 소유권과 관련된 규정을 개선하여 동물 학대 방지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함.

형사사법 체계의 효율성 저하와 국민 권익 보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와 사법경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자 함.

반려동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압류금지 대상에 반려동물 포함 및 일부 영리 목적 동물 추가 지정, 동물의 생명과 복지 최우선 고려 규정 마련됨.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법 공백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공소청법 시행을 2027년으로 유예하여 사회적 합의와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 한다.

반려동물 유실 시 신속한 구조와 보호를 위해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연안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안전구역 세분화 및 위험 시 즉각적인 조치 권한 부여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