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경마 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10만원으로 제한하여 과도한 베팅을 억제하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보상대상자의 부당한 이용요금 할인 방지를 위해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부정사용 시 처벌 규정을 도입합니다.

중장기복무군인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보훈등록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벌칙 강화 및 지원 체계 개선안이 제안되어 국가유공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상향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의 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책임을 강화하여 중간착취를 방지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함.

군 최고위급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통해 국군의 문민통제 강화를 목표로 함.

군 최고위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통해 국군 지휘와 통제 강화를 도모합니다.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공익목적 투자를 직접 사업에 사용 가능하게 하고 중소기업 투자 확대를 추진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조 및 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함.

군인의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예외적 임명 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 내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기초과학연구 지원 기관의 세제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국가산업 발전과 지방 균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 범위 확대 및 불기소 시 송치 제한으로 교원 보호 강화 및 교육활동 안정화 도모.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요건을 완화하여 어업인 유입을 촉진하고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의 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 생태계 강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인사법 개정으로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여 검증 강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