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해 원자력안전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항공기이탈방지장치 의무 설치를 통해 활주로 안전지대 부족 문제 해결하고자 함.

공무원의 위법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거부 권리 보장을 통해 법적 불합리성 해소와 공무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사회적 관계 단절과 돌봄 부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 청년 제외 상시근로자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원합니다.

청소년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전담기구와 전담공무원을 확대하고 청소년동반자의 수와 보수를 개선하여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안전 보장을 위해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 경호 인력으로 개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회경위처 신설을 통해 국회 자체 경호 체계를 강화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병역 이행 청년들의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안으로, 전역지원금 지급과 직업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병역 이행자의 기회비용 보전과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식품접객업 취업을 금지하는 개정을 추진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및 사업장 운영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강화하여 재범 방지와 여성 보호를 목표로 함.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사용을 개인 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필수광물 정제련 시설 확보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