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장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융자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응급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심야 및 공휴일 공공동물병원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장려금 지급 관리 강화를 통해 귀책 사유 없는 복무 불이행에 대한 환수 및 강제징수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복무기강을 강화하고자 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를 확대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수도권 내 미합중국 군대 공여지역 등 낙후된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2035년까지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15%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실용신안 침해 예방 및 소송 부담 경감을 위한 증거 수집 제도 개선 법률안은 법원 지정 전문가의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함.

특허 침해 증거 확보를 위한 전문가 조사 제도 도입으로 소송 실효성 향상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국회의원의 임기 중 겸직 신고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운법 개정으로 대량화물 운송 등록 범위 확대 및 친환경 연료 운송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제 공백 해소를 도모합니다.

법률안은 공해 및 심해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정 이행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국내 제도 마련을 통해 국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교통약자의 의견 청취 의무화 및 보행안전지구 시설물 설치 기준 강화를 통해 이동편의 증진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특화단지 지정 확대 및 규제 특례 도입을 통해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국민 맞춤형 보건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이 이루어짐.

위치정보법 개정을 통해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균형을 이루고자 함.

헌혈자 예우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명확히 하여 집회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견본주택 자재 정보 보관 기간이 연장되어 소비자 분쟁 예방 및 주택 품질 일관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안은 노인 주거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시설을 통합한 복합 주거단지를 마련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