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개인택시 면허 상속 절차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상속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속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발전용 원자로의 Q등급 부품 재고 관리 강화 및 점검 체계 마련하여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춤.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설계사의 자회사 보험회사 교차모집이 허용되고 제재규정이 보완되어 시장 활성화와 공정성 강화가 목표입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초기 투자에 대한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 의무화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재정 부담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청년 구직기간 연장 및 수당 지급 기준 강화를 통해 취업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수당의 실질적 가치를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를 통한 신고 간소화 방안 도입되었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내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관리청 외 주체의 대규모 도로공사 관리 체계 강화하여 품질과 안전성 향상 도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공공시설 토지 무상 대여 및 양여 근거 마련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임시 사용 무상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내란 및 외환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전면 박탈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궤도운송사고 보고 의무 강화 및 보험 보호 강화를 통해 안전성 제고와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함.

국유지 내 공립학교의 시설 개선을 전면 허용하고,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한 사용료 납부를 허용하며, 부정 사용 허가 취소자의 사용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등 행정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이 부족한 중소도시 민간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청년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와 적용 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여 농민과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