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자격정지 기간을 자격취소로 확대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및 처벌 강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내세의 1%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추가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에서 지방검찰청 차장급 이상 검사까지 재산공개 대상이 확대되어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등록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기 점검 및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여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겸임교사 운영 기준과 예산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의 일관성과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 남용으로 인한 국내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주의 적용을 확대하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무회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개 규정을 도입하고 녹음 및 중계를 허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예산 분석 및 편성 의무가 강화되어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한 기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 한다.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게 허위중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허위중개 광고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지역별 통학 거리 차이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에게 구체적인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가 경비를 보조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국회모욕의 죄」와 「불출석 등의 죄」를 추가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입주자 동의 지연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가능해져 선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법률안은 국가 주요 발표에 대한 농인 등의 수어통역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OTT 등을 통한 상업용 음반 전송에도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여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문화생활 향유 욕구 증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비 소득공제 기준을 연간 총급여액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신 여부를 고용 과정에서 차별 금지 정보로 명시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려 합니다.

부동산분양대행업을 명확히 정의하여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분양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