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 등 특정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여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법률안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 맞춰 장애인의 정치 참여 권리를 강화하고자 기존 규정을 보완하며, 투표 편의성 향상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적 생활 참여를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려 한다.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범위 확대 및 의료 현장 참여 확대를 추진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최소 인원 기준을 완화하여 어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어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로 인한 어업인의 손실보상 범위 확대를 통해 누락된 보상 대상자들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재단의 법적 근거 마련로 사업 안정성 확보 및 주거 환경 개선 목표 설정.

공유수면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금생산업을 포함하여 어업과 유사한 산업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기업결합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에게 수수료 부과를 도입하여 전문적 심사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단독 관할을 합의부로 변경하여 신속한 재판 처리와 사회적 중요성을 강화하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신청 권한을 국가기관장이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 유연성을 강화하려 한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신청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장과 의장에게 부여되어, 공무원의 근무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시공품질 강화를 위해 품질점검단의 사전방문 이전 설치 운영 확대와 점검대상 확대, 점검결과 공개 강화를 통해 입주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 상향 조정으로 양육 부담 완화 및 초등학생 학원비 지원 확대 예정입니다.

의료 인력 수급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심의구조를 개선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단체 계약 협의 요청 권한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재난 시 긴급 수선에 필요한 자금 사용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근로자의 경조사휴가 보장을 강화하여 일과 삶의 균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력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범위와 공제율을 확대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