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균형 조정을 통해 교육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념물 보호를 강화하고 역사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조형물의 실태 조사와 존치 노력을 의무화하려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 설치 금지하여 학생 건강 보호 강화.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에 따라 학교 건강검사에서 약물 오남용 확인 후 예방 교육 강화 및 치료 연계 조치를 도입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지원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학업 및 정서적 안정을 강화하려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버스 차고지 매각 시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여 공공의 버스 운송 인프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의 위해우려를 구속사유에 포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및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면책 및 조성 기간 연장 제도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사전방문 주체를 확대하고 기간을 조정하여 입주예정자의 하자 점검 편의를 증진시키며, 사업주체의 임의적인 기간 변경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 강화 법안은 돌봄 부담으로 인한 학업 및 진로 어려움 해소를 목표로, 국가와 지자체의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 신원 보호 강화 및 신속한 아동 보호 조치가 가능해짐.

국가 안전 보장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내란 및 외환 죄, 반란 죄 범죄자의 가석방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인사법 개정으로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 설치 및 군 검찰 조사 공정성 강화 추진.

형법 개정으로 내란 및 외환죄 수감자의 가석방 제한을 통해 국가 안보 강화와 사법 정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출산으로 인한 예외를 도입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대통령 구금 시 경호 예외 규정 명시하여 과도한 특권 해소 방안 마련.

스토킹범죄의 정의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도심의 쇠퇴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주택 건설비율 조정 등 특례를 도입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