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관련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 신원 보호 강화 및 신속한 아동 보호 조치가 가능해지며, 임시조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도 철저한 검토를 거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을 통해 방제명령 대상이 확대되어 산림소유자, 관리자, 종사자들이 포함되며, 감염목에서의 재선충 분리 및 연구 목적의 관리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마약류 복용 후 운전 금지 조항 신설로 약물 운전 단속 강화 예정입니다.

타투업의 합법화와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건전한 문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탄핵된 고위 공무원의 보수 지급 제도 개선안으로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공직자 책임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중대한 범죄 후 연금 지급 제한을 명시하여 사회적 정의 실현을 추구합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음식점 인증제도를 통일하고, 지원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위생 수준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합니다.

한국마사회법 개정으로 말산업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경마의 공정성 강화 및 불법경마 방지 강화를 추진합니다.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설치 의무화를 통해 차별을 해소하고 통합적인 놀이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 강화를 통해 미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배달 앱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통합사례회의 운영 근거 마련 및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특별법안은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국가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급여 제한 및 환수 조치가 도입되어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 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중대한 범죄 후 연금 지급 제한을 명시하여 정의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함.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고용형태 차별을 금지하고 국제적 임금평등 원칙을 도입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 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유족을 위한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우수 기관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