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본 법률안은 헌법 수호 원칙에 따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대통령 수사의 중복과 일반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며,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법치주의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창원가정법원의 개원 지연으로 인해 설치 기한이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기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고용 우수 기관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며, 모범 기관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여 지원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소 시장의 건전한 형성과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목표로 함으로써, 수소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한다.

응급환자 이송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운영하도록 하여 응급상황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가중치 부여가 도입되어, 도시철도 미비 지역의 사업 추진이 용이해질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외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사비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할 경우 객관적 해임 기준 마련을 통해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거급여법 개정으로 관리비 미납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주거급여제도 운영 방식 개선을 추진합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개편하여 유가족의 알권리 보장과 조사의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등학생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와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교육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대체공휴일 공표 시기를 최소 한 달 전으로 명확히 하여 국민과 기업의 사전 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함.

정보통신공사의 계약 이행을 보장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민간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 이행 보증을 받을 경우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항공기 보조동력장치 의무 설치 규정 강화로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 목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절차를 개선하여 모든 결정을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 합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의 의무복무 미이행 시 학비 상환 규정 도입으로 법적 형평성 강화.

법률안은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발언시간 조정과 문서 관리, 회의장 편의 규정을 개선하려 합니다.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 장소에서도 특정 범죄 혐의 시 책임자의 승낙 거부를 명확히 금지하여 영장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