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대규모학교의 적정 학생 수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과밀학급 해소와 함께 교육 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사관학교 졸업생의 의무복무 미이행 시 학비 상환 규정 도입으로 형평성 강화.

세무조사 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통지 의무화를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사의 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 졸업생의 전역 시 학비 상환 규정을 마련하여 「군인사법」 및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민간투자 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연계투자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생체정보를 이용한 출입통제 및 인증 강화 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며, 민감정보로서의 생체정보 처리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 업무 수행 근거 마련하여 경쟁입찰 절차 간소화하고 효율성 향상 도모합니다.

재난 현장 취재 언론인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어 취재 활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과밀학급 해소 및 적정 학생 수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노인특화 체육시설 설치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비 부담 완화와 노인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인 특화 체육시설 설치가 추진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 비공개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어촌계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노인 친화적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를 목표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내란죄 등 중대범죄자의 연금 지급 배제를 명시하여 사회적 정의를 강화하고자 함.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법안은 사회적 계층에 따른 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고 공정성을 강화하여 개인의 노력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함.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 후 연금 지급 금지 조치 도입되어 사회적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함.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지정하는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