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조정하며 부당노동행위 규제를 개선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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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장의 지위와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어촌계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어촌 공동체 발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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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국어 우선 해석 규정을 도입하여 계약의 모호성과 분쟁을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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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해외 건설위탁 거래의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외 적용 확대, 부당특약 금지 및 조사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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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강화하여 사법 체계 개혁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