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해양보호구역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보호지역 외 해역까지 해양생태계 보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협조합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지역 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요건을 실거주 주민 중심으로 합리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빈집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이주를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노인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 단체를 노인관련기관에 포함시켜 보호 범위를 확대합니다.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확대하여 장애인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강제노동 및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허가 제한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여 원양어업 분야의 노동자 인권 보호와 책임 있는 산업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양식업 면허 결격사유에 중대한 인권침해 이력자 추가 및 기존 면허자의 취소 권한 강화를 통해 노동자 인권 보호와 양식산업 건전성 증진 도모.

수산물 수출 시 인권침해 관련 위반 수산물 검사 면제를 통해 수출질서와 신뢰성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수산물 유통법 개정안은 강제노동 및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여 어업 노동자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산물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 합니다.

수산업법 개정안은 어업면허 제한 및 취소 근거를 강화하여 노동자 인권 보호와 위법행위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염전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근로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지원금 환수를 통해 산업의 윤리적 기반을 다지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연유산과 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중복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국가유산수리 관련 법률 개정으로 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재단 명칭 변경 및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 효율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문화유산과 보호구역 정비 시 중복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현상변경 허가와 국가유산수리 승인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를 도모합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디자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을 통해 권리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시 주민 투명 공개와 임기 제한을 통해 정치적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함.

주민소환 청구 요건 완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임기 초기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 참여 장벽을 낮추고자 함.

후보자의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사실을 공개 의무화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을 돕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