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산재 처리 기간이 단축되어 노동자들의 치료와 보상 지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법령 위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를 통해 정책 효과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사립학교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및 임원 겸직 제한 강화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신속화를 위해 지방개발공사의 타당성 검토 면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공무원 직권 남용 처벌 규정의 해석 명확화를 통해 법 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개편하여 외부 간섭을 배제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개선로 공백 최소화 및 헌법재판 안정화 도모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위험 시설에 대한 이전 및 제재 근거를 신설하여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투자심사 과정의 회의록 공개를 통해 투명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 개선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입법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소송기록접수 통지 수령을 거소로 간주하도록 개정하여 재판 지연 악용 방지 및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실종성인의 유전자검사 및 정보 수집 근거 마련을 통해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소상공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영세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사업 신속 공급을 위해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도모합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의무적 안전성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를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방사선 피폭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이송 의무화 및 안전지침 마련이 강화되었습니다.